자동차 튜닝 규제, 합법과 불법사이

 

안녕하세요^^ 카브리데이 에디터 유지니입니다.

 

 

최근 한 방송국의 자동차 튜닝쇼인 더 벙커가 자동차 오너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 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직접 참여하여 튜잉된 차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나온 차량들이 과연 합법적인 튜닝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튜닝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하법인지 또한 그에따른 사회적 현상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튜닝이란?

 

 

소유자가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동차 성능을 향상 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튜닝 대상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이 완료된 운행 자동차입니다. 성능을 향상 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튜닝은 튜닝 목적과 주체에 따라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빌드업튜닝(Build Up Tuning) -> 사용 목적에 따라 튜닝
ex) 내장 냉동탑차, 소방차, 견인차, 탱크로리, 청소차, 크레인카고

 

 

튠업 튜닝(Tune Up Tuning) ->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
ex) 터보장착, 소음기 변경, LPG 변경, 쇽업 쇼바, 브레이크 디스크 변경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 -> 차를 꾸미기 위한 튜닝
ex) 에어댐장착, 바디페인팅(도색), 필름부착, 내장재 교환

 

 

그동안 튜닝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것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국내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정부인증,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중 13개 할목 변경시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절차도 복잡합니다. 자동차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규제가 업격한 것을 사실입니다.

# 튜닝은 무조건 불법인가

 

 

 

그건 아닙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교통안전 공단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내용인데 반드시 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 국내 튜닝 규제의 문제점

 

 

지난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불법개조 뉴팅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차 소음 단속을 경찰청이 시작했었습니다. 순정상태로 이미 국내 도로설정에 맞게 정식 수입된 차량들이 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요.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의 브랜드를 살펴보면 마세라티, 페라리 등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량들은 적발당시 대부분 합법적인 절차와 수입과정을 거쳐 들어온 순정상태의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단속에는 불법튜닝(?)이라는 명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튜닝규제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였을까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소음규제는 도로교통법을 따르고 있고, 배기가스는 환경부의 기준을 적용하고, 구조변경(개조)은 국토교통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단순히 자동차의 머플러 하나에도 3개의 다른 정부부처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말만 믿고 개조했다가는 환경부 기준과 도로교통법기준에 불합격 되는 웃픈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하는지 혼란만 야기할뿐 각 부처들의 통합이 절실해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해서인지 정부는 2016년 달라진 튜닝제도를 내놓았습니다.(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개정)

 

# 튜닝 불법과 합법 사이

- 합법튜닝(승인 필요)

 

 

 

- 합법튜닝(승인 X)

 

 

 

- 불법튜닝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2016년 증보판)

# 마무리 하며
이렇게 튜닝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길은 먼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80~90년대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자동차 시장에 발맞춰 법을 수시로 개정했습니다. 이때문에 스트리트리갈( Street Leagal:공도합법) 이라는 가이드 라인도 제시외어 공도에서 주행이 가능사면서도 튜닝할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더 발전하고 렉서스나 도요타같은 세계 굴지 기업이 탄생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규제가 완화된것은 튜닝시장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인데. 이런 효과를 기대하려면 그전에 일관성있고 기준이 제대로 잡힌 법규 제정이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어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이상 카브리데이였습니다.